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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입 확대로 인한 문제들은 실업 증가와 소득 양극화의 원인이 시장 기능에 지나치게 의존한 경제 활동에 있다고 인식되며 해결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부의 섣부른 개입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자리의 증가와 임금 상승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주 52시간 근로제 등을 강행하면서 기업의 수익성은 저하되고 있다. 기업 환경의 개선 없이 규제만 강화되면 일자리 창출은 줄어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일자리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편의점, 식당 아르바이트, 아파트 경비원 등이 해고되고 있으며, 인건비 절감을 위해 기업의 해외 이전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3분기 가계소득동향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의 소득이 23% 감소하여 경제 양극화가 더 악화되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정 사정이 어려운 대학들은 오히려 시간강사를 대폭 줄여 이들에게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있다. 시장 기능을 무시한 이념적인 정부 개입은 문제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민간과 달리 공직자들은 사심 없이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정부의 개입은 민간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부의 개입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시장 경제의 원칙과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정부 개입의 확대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 환경의 개선과 규제 완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등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임금 상승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강원닷컴 박진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4 1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