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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는 성장, 투자, 소비, 수출, 고용, 주가, 환율 등 주요 경제지표들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고 알려졌다.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0.3%로 OECD 22개 회원국 중 21위로 추락했다. 이에 따라 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직전에 비해 0.2%포인트 낮은 2.4%로 하향 조정했다. 하지만 이 전망치는 정부 여당이 국회에 제출한 6조7000억원의 추경이 집행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추경 내용을 살펴보면 강원도 산불피해 지원, 포항 지진피해 지원, 미세먼지 저감, 국민안전 강화, 일자리와 경기대응 등 대부분이 재정승수효과가 낮은 소비지출과 이전지출에 중점을 두고 있어 성장에는 불확실성이 남는다.

투자는 현재 매우 침체한 상태이다. 설비투자(-10.8%)와 건설투자(-0.1%)는 연이어 2년 간 가파르게 감소했다. 기업 투자환경 개선과 부동산 정상화 방안이 추진되지 않으면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민간소비증가율도 지난해의 2.8%에서 2.2%로 하락하여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위기 수준에 이를 것으로 우려된다. 실업자 증가와 자산가격 하락은 물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아 회복이 어렵다는 상황이다.

또한, 수출도 작년 12월 이후 6개월 연속으로 부진한 상황이 우려된다. 주력 제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반도체 수출도 약해지고 있고, 새로운 성장 산업도 발굴되지 않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실업자 수는 124만 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구직 단념자와 일시적인 실업자를 포함하면 실제 실업자는 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소비시장의 회복은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 이익도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30대 상장사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1분기에 34조원으로 감소했으며...

강원닷컴 박혜영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4 1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