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국감, 초선 의원들의 빛나는 데뷔와 정책 질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 종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21대 국정감사가 이뤄졌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여야 갈등은 환노위에서 크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여야 의원들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올해 여름에 발생한 홍수 대응, 특고 노동자의 산업재해보험 적용 제외 신청 문제, 열악한 노동조건 등 노동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하지만 산재와 관련된 택배 회사 대표들을 증인으로 세워 진실을 밝히지 못한 점에 대해 비판이 나왔다.
이번 환노위 국정감사에는 15명의 위원 중 8명이 초선 의원으로 참여하였다. 이들 신인 의원들은 준비된 전문성과 기관의 허점을 공격하는 질문을 통해 주목을 받았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에 대한 전문적인 질문을 이어나갔다. 양 의원은 환경부 감사에서 환경 문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질문을 펼치며 돋보였다. 그는 강원도 동해 삼척 석탄화력발전소의 맹방해변 해안침식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규정에 어긋나면 원상복구 시키거나 필요하면 공사 중단시켜서 제대로 된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후 화력발전소 건설 공사는 주민들의 계속적인 이의 제기로 중지 결정을 받았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CJ대한통운의 택배 노동자였던 고(故) 김원종 씨의 사례도 다루어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21대 국정감사가 이뤄졌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여야 갈등은 환노위에서 크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여야 의원들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올해 여름에 발생한 홍수 대응, 특고 노동자의 산업재해보험 적용 제외 신청 문제, 열악한 노동조건 등 노동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하지만 산재와 관련된 택배 회사 대표들을 증인으로 세워 진실을 밝히지 못한 점에 대해 비판이 나왔다.
이번 환노위 국정감사에는 15명의 위원 중 8명이 초선 의원으로 참여하였다. 이들 신인 의원들은 준비된 전문성과 기관의 허점을 공격하는 질문을 통해 주목을 받았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에 대한 전문적인 질문을 이어나갔다. 양 의원은 환경부 감사에서 환경 문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질문을 펼치며 돋보였다. 그는 강원도 동해 삼척 석탄화력발전소의 맹방해변 해안침식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규정에 어긋나면 원상복구 시키거나 필요하면 공사 중단시켜서 제대로 된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후 화력발전소 건설 공사는 주민들의 계속적인 이의 제기로 중지 결정을 받았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CJ대한통운의 택배 노동자였던 고(故) 김원종 씨의 사례도 다루어졌다.
강원닷컴 김선진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4 12:51
- 이전글신안그룹, 박순석 회장의 장남이 이끄는 휴스틸 "영업익 1000억 육박" 23.07.24
- 다음글금감원 정기인사로 인한 노조의 반발과 항의 집회 23.07.24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