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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 강원도 대나무 숲에 생후 3일 된 아이를 유기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여성이 법원의 선처로 석방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25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친모인 A씨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생후 3일의 신생아를 영하의 날씨에 인적 없는 야산에 버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당시 신생아가 우연히 행인에게 발견돼 구조되기는 했으나,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될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고 했다.

이어 "A씨는 범행 후 사건 현장을 이탈해 어떠한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자기 보호 능력이 결여된 아동에 대한 범죄에 대해 엄단할 필요성 등을 고려,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친모로서 인륜에 반해 3일 된 신생아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면서 "피고인은 범행 이후 아동 양육 의지를 보이지 않고, 범행 전후 태도도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 사건을 심리한 인천지법 형사14부는 A씨가 피해 아동의 친부와 결별 후 새로운 사람을 만나 생활하던 중 사건이 벌어졌고, 당시 어려웠던 사정을 대부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오후 4시 33분 강원 고성군 죽왕면 송지호 자전거 둘레에서 생후 3일 된 아이를 대나무 숲에 버린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다행히 피해 아동은 우연한 사건으로 인해 발견됐고, 지금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

이번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고 있다. 특히, A씨의 행동이 신생아를 살해하려는 음모였으며, 구조되기 전까지 생명을 잃을 위험이 매우 높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항소심 재판은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 및 증거 심리를 통해 심사될 예정이다. 피고인 A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소회신청 등을 통해 수시로 알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닷컴 오나리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6 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