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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필수의료 확대 지원 및 비급여 관리 추진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를 보호하기 위해 재정지원 확대와 비급여 관리 등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 내에 혁신계정을 신설하여 필수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4일 오후 3시 강원 지역에서 지역·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필수의료 분야의 재정지원 확대 방안과 의료시장의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급여 관리 방안, 의료기반이 취약한 지역에서의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육성방안 등이 제안되었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내에 혁신계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업무강도와 자원 소모에 비해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현장에서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이다. 중증·필수의료 인프라와 협력 진료 등에 대해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관 단위의 사후보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생태계를 왜곡하는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의료 현장에서 남용 우려가 있는 도수치료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체계를 구성할 계획이다.

의료인과 의료소비자들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의료비급여 목록을 정비하고 표준화하는 노력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전까지는 병원급 이상에서만 비급여 진료 내역을 보고하도록 했으나, 올해부터는 의원급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당국이 참여하는 비급여관리협의체 등을 통해 실손보험이 합리적인 의료 이용과 공급을 저해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구체화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료 약화와 환자의 수도권 쏠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 사업과 의료기관 평가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관점에서 사업을 검토하고 개편할 것이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보호하고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을 더욱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닷컴 박선중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4-01-04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