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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개발 예산 대폭 축소..윤석열 정부의 선택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새만금 예산은 연 3000억원 수준으로 급증했다. 세계 잼버리 유치를 계기로 인프라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이 대폭 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인프라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재정 지원 규모도 상식적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새만금 예산을 줄이는 이유이며 이른바 정상화의 일환으로 보인다.

또한 정치적인 요인도 이에 추가될 수 있다. 여당은 새만금에 지나치게 많은 재정이 투입되었고 방만하게 집행되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의 추가 삭감을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반면 야당은 전북 지역 민심과 지역 개발 사업 지원 등을 근거로 해서 정치적인 반대를 할 가능성이 높다.

새만금 개발은 30여년 전부터 시작되어 왔다. 정부는 1987년 새만금 간척 사업 계획을 발표한 후 단계적으로 방조제를 축조하여 2010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33.9㎞)를 준공하였다. 또한, 2013년에는 국토교통부 산하 새만금개발청을 설립하여 꾸준히 새만금 개발을 지원해왔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새만금청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2016년에는 808억원이었던 새만금청 예산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7년에는 1213억원으로 증가하였다. 문재인 정부가 처음 편성한 예산인 2018년에는 2233억원으로 전년 대비 거의 2배나 증가하였다.

2017년 8월에는 2023년 세계 잼버리 유치가 확정되면서 새만금청 예산은 계속해서 빠르게 증가하였다. 2019년에는 2562억원을 기록하고, 2020년에는 3310억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올해에는 새만금청 예산을 전년보다 약 1000억원 적은 1484억원으로 삭감하였으며, 내년에도 삭감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윤석열 정부는 새만금 개발 예산을 대폭 축소하였다. 이는 인프라 사업 완료와 정상화 차원을 고려한 선택으로 볼 수 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예산 삭감 논의와 정치적인 반발이 예상될 것이다.

강원닷컴 이창섭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8-17 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