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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형 지방은행 설립 논의 필요

경기도의 이채명 의원은 24일 경기도민과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형 지방은행 설립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기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과 같은 지방은행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지자체 중에는 경기, 인천, 대전, 충남, 충북, 강원 등에는 지방은행이 없습니다.

이 의원은 경기도는 지역은행이 부재하여 지역 자본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진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높은 자본 역외 유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예금 대출 비율도 지방은행이 있는 지역보다 약 15~20% 높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은행은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에서 시중은행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동일 수준의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시는 부산은행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금융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은행법 개정을 통해 자본금과 중소기업 대출 비중 등 지방은행의 영업 규제 수준이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완화되었으므로 경기도형 지방은행 설립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며 "지방은행 설립의 필요성과 효과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장애 요인을 극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건실한 지방은행 설립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닷컴 한겨울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8-24 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