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21개 지방공공기관 통폐합 완료…앞으로 27개 추가 감축
윤석열 정부, 21개 지방공공기관 통폐합 완료…앞으로 27개 추가 감축 예정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1개 지방공공기관의 통폐합이 완료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27개 기관을 추가로 감축할 계획이다.
11일,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 구조개혁 분야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9월 정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2026년까지 총 31개 기관의 통폐합을 계획했다. 그 중 현재까지 21개 기관의 통폐합이 완료되었다. 통폐합은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관들을 효율적으로 합치거나 민간 경합사업을 정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아직 계획대로 통폐합이 완료되지 않은 10개 기관이 있는데, 이에 정부가 추가로 17개 기관을 통폐합 대상에 포함시켜 나아갈 예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총 27개의 지방공공기관이 더 감축될 것이다.
이미 완료된 통폐합 기관을 살펴보면, 지난해 10월에는 대구에서 가장 많은 6개 기관이 통합되었다. 대구환경공단과 대구시설공단이 합쳐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되었으며, 대구사회서비스원, 대구평생학습진흥원, 대구여성가족재단, 대구청소년지원재단도 합쳐져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으로 통합되었다. 또한, 대구문화재단과 대구오페라하우스, 대구관광재단도 대구문화예술진흥원으로 재출범하였다.
올해의 기관 통폐합 주요 실적을 살펴보면, 충청남도와 강원도에서는 기존 계획 제출 이후에도 신규 통폐합 과제를 발굴하고 빠른 속도로 추진한 결과, 기존 8개 기관이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충남연구원, 충남문화관광재단(문화재단+관광재단), 강원문화재단 등 4개의 기관으로 통폐합되었다. 기존 기관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4개의 기관을 줄이고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연간 54억9000만원의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부산에서는 도시재생 및 평생교육 분야에서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6개 기관을 부산도시공사, 부산여성가족과평생교육진흥원,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등 3개 기관으로 통폐합하였다.
이러한 통폐합은 지방공공기관의 역할과 임무를 재조정하고 불필요한 중복과 경제적 낭비를 줄이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통폐합으로 인한 조직 재편과 업무 효율성의 개선은 지방정부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원활한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1개 지방공공기관의 통폐합이 완료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27개 기관을 추가로 감축할 계획이다.
11일,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 구조개혁 분야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9월 정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2026년까지 총 31개 기관의 통폐합을 계획했다. 그 중 현재까지 21개 기관의 통폐합이 완료되었다. 통폐합은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관들을 효율적으로 합치거나 민간 경합사업을 정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아직 계획대로 통폐합이 완료되지 않은 10개 기관이 있는데, 이에 정부가 추가로 17개 기관을 통폐합 대상에 포함시켜 나아갈 예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총 27개의 지방공공기관이 더 감축될 것이다.
이미 완료된 통폐합 기관을 살펴보면, 지난해 10월에는 대구에서 가장 많은 6개 기관이 통합되었다. 대구환경공단과 대구시설공단이 합쳐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되었으며, 대구사회서비스원, 대구평생학습진흥원, 대구여성가족재단, 대구청소년지원재단도 합쳐져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으로 통합되었다. 또한, 대구문화재단과 대구오페라하우스, 대구관광재단도 대구문화예술진흥원으로 재출범하였다.
올해의 기관 통폐합 주요 실적을 살펴보면, 충청남도와 강원도에서는 기존 계획 제출 이후에도 신규 통폐합 과제를 발굴하고 빠른 속도로 추진한 결과, 기존 8개 기관이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충남연구원, 충남문화관광재단(문화재단+관광재단), 강원문화재단 등 4개의 기관으로 통폐합되었다. 기존 기관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4개의 기관을 줄이고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연간 54억9000만원의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부산에서는 도시재생 및 평생교육 분야에서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6개 기관을 부산도시공사, 부산여성가족과평생교육진흥원,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등 3개 기관으로 통폐합하였다.
이러한 통폐합은 지방공공기관의 역할과 임무를 재조정하고 불필요한 중복과 경제적 낭비를 줄이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통폐합으로 인한 조직 재편과 업무 효율성의 개선은 지방정부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원활한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닷컴 박진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1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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