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과 함께 저작권 전문 경찰 추가 지정 밝혀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19일, 전국 4개 권역인 충청·호남·강원·제주에 저작권 전문 경찰을 추가로 지정하고 운영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발표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지역사무소가 없는 지역에서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현재는 수도권과 영남권에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운영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K-콘텐츠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불법유통 역시 증가하고 있다"며 "해외에 서버를 둔 대규모 불법유통 사이트들은 고도화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2018년부터 저작권 침해 합동단속으로 저작권 침해 사범을 꾸준히 검거해왔다. 그러나 합동단속만으로는 저작권 침해 피해자들의 상담 지원 등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방송사와 제작사 등 K-콘텐츠 관련 업체들도 저작권 전문 수사관 상담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추가로 운영되는 저작권 전문 경찰은 광주시와 대전시, 강원도, 제주도에 설치될 예정이다. 새로 선발된 전문 수사관들은 지난 8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 제도와 침해 판단, 구제, 판례 이해, 침해 쟁점사례, 수사상담 사례, 디지털 포렌식 기술 활용방안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이수했다.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과 경찰청 최현석 사이버수사국장은 "저작권 전문 경찰 지정과 운영을 통해 저작권리자 보호에 신속하게 앞장서고, K-콘텐츠 불법유통 등 저작권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엄정하고 단호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K-콘텐츠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불법유통 역시 증가하고 있다"며 "해외에 서버를 둔 대규모 불법유통 사이트들은 고도화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2018년부터 저작권 침해 합동단속으로 저작권 침해 사범을 꾸준히 검거해왔다. 그러나 합동단속만으로는 저작권 침해 피해자들의 상담 지원 등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방송사와 제작사 등 K-콘텐츠 관련 업체들도 저작권 전문 수사관 상담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추가로 운영되는 저작권 전문 경찰은 광주시와 대전시, 강원도, 제주도에 설치될 예정이다. 새로 선발된 전문 수사관들은 지난 8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 제도와 침해 판단, 구제, 판례 이해, 침해 쟁점사례, 수사상담 사례, 디지털 포렌식 기술 활용방안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이수했다.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과 경찰청 최현석 사이버수사국장은 "저작권 전문 경찰 지정과 운영을 통해 저작권리자 보호에 신속하게 앞장서고, K-콘텐츠 불법유통 등 저작권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엄정하고 단호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원닷컴 최시진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1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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