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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청년창업 지원, 수도권에 몰린다

정부가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정책지원금의 50~60%가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몰리는 현상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형두 국회의원은 창업진흥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생애 최초 청년창업,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 등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지원금 절반 이상이 수도권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밝혔다.

생애 최초 청년창업은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29세 이하의 청년들의 첫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선발된 99개 기업 중 64개(64%)가 수도권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이 33개, 경기가 27개, 인천이 4개로 각각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서울과 경기만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하며 경남은 6개, 부산과 광주는 각각 4개, 대구는 3개의 기업들로 모든 전남과 전북 지역에는 한 개의 기업도 소재하지 않았다.

창업 3년 이내의 청년기업을 지원하는 초기창업패키지는 올해 전국 655개 기업에 501억 2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서울(222개, 166억원)과 경기(137개, 105억원) 등 수도권이 주로 지원을 받았다. 대상 기업의 54.8%가 서울과 경기에 위치하였고, 강원 지역의 26개기업에는 22억원, 경남은 20개 기업에 13억원이 지원되었다.

창업 도약 패키지는 서울과 경기에 더욱 집중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연구개발에 성공하고도 자금부족 등 위기를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394개 기업에 504억원을 지원하였다. 기업의 숫자로는 서울이 179개, 경기가 71개로 전체의 63.4%를 차지하였다. 지원액은 서울이 231억원으로 전체의 45.9%, 경기가 89억원으로 17% 수준이었다. 또한, 제주와 세종은 각각 4개의 기업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분포 현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최형두 국회의원은 정부에게 지원금의 분배에 대한 공정성을 강조하면서 수도권 외의 지역을 더욱 지원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특히 전남과 전북 지역의 전혀 지원 받지 못한 현실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앞으로 청년 창업의 지원 정책을 개선하고, 지역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강원닷컴 이샛별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0-26 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