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지명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 정통파 보수 법관으로 분류"
[제목] 윤석열 대통령,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은 보수적인 법관으로 알려져 있다.
정 후보자는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5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8년에는 판사로 임명되어 2001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2010년에는 수원지법 평택지원장, 2012년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2019년에는 서울회생법원장으로 임명되었고, 이번 2월에는 대전고등법원장으로 임명받았다.
정 후보자는 다양한 판결과 결정으로 사회의 관심을 받아왔다. 2008년 서울행정법원 재판장 시절에는 정연주 전 KBS 사장의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이듬해에는 본안소송 판결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했다.
2013년에는 서울고법 형사부 재판장으로 재직 중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해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유신 시절 긴급조치 위반 사건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2018년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국정농단 뇌물공여 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여 이 부회장을 석방한 바 있다. 그러나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되어 후속 심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되었다.
정 후보자는 2015년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민일영 전 대법관과 친분이 있으며,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의 제부이며,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이종사촌 매형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은 보수적인 법관으로 알려져 있다.
정 후보자는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5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8년에는 판사로 임명되어 2001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2010년에는 수원지법 평택지원장, 2012년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2019년에는 서울회생법원장으로 임명되었고, 이번 2월에는 대전고등법원장으로 임명받았다.
정 후보자는 다양한 판결과 결정으로 사회의 관심을 받아왔다. 2008년 서울행정법원 재판장 시절에는 정연주 전 KBS 사장의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이듬해에는 본안소송 판결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했다.
2013년에는 서울고법 형사부 재판장으로 재직 중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해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유신 시절 긴급조치 위반 사건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2018년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국정농단 뇌물공여 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여 이 부회장을 석방한 바 있다. 그러나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되어 후속 심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되었다.
정 후보자는 2015년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민일영 전 대법관과 친분이 있으며,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의 제부이며,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이종사촌 매형이기도 하다.
강원닷컴 이창섭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1-1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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