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이동통신 28㎓ 대역의 새 주인찾기, 1개월간 주파수 할당 접수 개시
5G 이동통신 28㎓ 대역의 새 주인을 찾기 위한 신청 접수가 개시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앞으로 한 달 동안 5G 28㎓ 신규사업자의 주파수 할당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동통신3사가 포기한 5G 대역을 채워넣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에 28㎓ 대역 800㎒폭과 앵커주파수 700㎒ 대역 20㎒폭에 대한 주파수 할당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자들은 전국단위 또는 권역단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파수 할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로써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있습니다.
주파수 할당 시 전국단위 기준 최저 경쟁 가격은 742억원으로 결정되었으며, 망 구축 의무는 할당일로부터 3년차까지 6000대입니다. 이는 2018년 대비하여 가격은 65% 낮추고 망 구축 의무도 60% 낮춘 규모입니다.
또한 권역단위 최저 경쟁 가격은 수도권 337억원, 강원권 43억원, 충청권 79억원, 대경권 81억원, 호남권 79억원, 동남권 105억원, 제주권 18억원 등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2726대, 강일권은 346대, 충청권은 641대, 대경권은 651대, 호남권은 636대, 동남권은 852대, 제주권은 148대의 망 구축 의무가 있습니다.
정부는 전국단위와 권역단위 신청을 동시에 받은 후 전국단위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권역단위 할당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새로운 5G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빠르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동통신 28㎓ 대역의 새로운 주인을 찾아 시장에 더 다양한 경쟁과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에 28㎓ 대역 800㎒폭과 앵커주파수 700㎒ 대역 20㎒폭에 대한 주파수 할당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자들은 전국단위 또는 권역단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파수 할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로써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있습니다.
주파수 할당 시 전국단위 기준 최저 경쟁 가격은 742억원으로 결정되었으며, 망 구축 의무는 할당일로부터 3년차까지 6000대입니다. 이는 2018년 대비하여 가격은 65% 낮추고 망 구축 의무도 60% 낮춘 규모입니다.
또한 권역단위 최저 경쟁 가격은 수도권 337억원, 강원권 43억원, 충청권 79억원, 대경권 81억원, 호남권 79억원, 동남권 105억원, 제주권 18억원 등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2726대, 강일권은 346대, 충청권은 641대, 대경권은 651대, 호남권은 636대, 동남권은 852대, 제주권은 148대의 망 구축 의무가 있습니다.
정부는 전국단위와 권역단위 신청을 동시에 받은 후 전국단위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권역단위 할당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새로운 5G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빠르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동통신 28㎓ 대역의 새로운 주인을 찾아 시장에 더 다양한 경쟁과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강원닷컴 박인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1-2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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