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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원회의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 공방과 입장차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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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한겨울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59회 작성일 23-10-14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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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가 감사위원 배석 문제로 파행을 빚으면서 치열한 대립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와 조은석 감사위원 패싱 논란이 여야의 입장차를 드러내며 격렬하게 논쟁되었습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문제와 방만 경영 등에 대해서도 일부 여당 의원들이 비판적인 의견을 제기하며 자구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도 다수 의원들이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이날 오전 감사원 국감이 시작된 후 20여분 만에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위원들의 배석을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관행 등을 들어 반대했습니다. 이에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협의를 위해 감사를 중지했습니다. 이에 야당 법사위원들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국감을 중단시킨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윤석열 정권을 비호하기 위해 국정감사를 파행시켰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실을 왜곡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오전 국감에만 감사위원들이 배석하도록 합의되고 회의가 재개되었지만, 감사위원 대상 질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열린 국감에서는 전 위원장의 감사보고서를 둘러싼 야당 의원들과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사무총장 사이에서 거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심이었던 조 위원은 지난 6월 공개된 감사보고서가 자신의 열람과 승인 없이 공개된 것으로 주장하며 이를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원은 조 위원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최 원장은 "내부적인... (이하 생략)

강원닷컴 한겨울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0-14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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