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 한국전력 정상화와 에너지 요금 인상 등 논의
2023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한국전력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재무위기와 에너지 요금 인상 등이 주요 논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지난해의 국감에서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소상공인 지원책 등이 논의되었는데, 이번 국감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에 윤석열정부의 R&D 사업 구조조정 문제를 두고 다소 대립적인 입장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정쟁보다는 정책 논의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부 등 피감기관들도 상임위의 자료제출 요구에 협조하여 미제출 사례가 없었던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이종배 의원과 김경만 의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종배 의원은 꼼꼼한 자료 분석으로 관료 출신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방만 경영과 임직원 비위 의혹에 대해 공공기관이 제 식구를 감싸기로 일관하는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박수영, 김성원, 한무경, 이철규 의원들과 신영대, 김한정, 김성환 의원들, 그리고 이재정 의원이 안정적인 리더십으로 국감을 이끌었습니다. 이들은 스코어보드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로 추려졌습니다.
이외에도 국감 기간 중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부 등의 피감기관들은 상임위에서 요구한 자료를 최대한 협조하여 미제출 사례가 없었던 점도 언급할 만합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정책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내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앞으로의 국회 활동에서도 다양한 이슈에 대한 공정하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이종배 의원과 김경만 의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종배 의원은 꼼꼼한 자료 분석으로 관료 출신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방만 경영과 임직원 비위 의혹에 대해 공공기관이 제 식구를 감싸기로 일관하는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박수영, 김성원, 한무경, 이철규 의원들과 신영대, 김한정, 김성환 의원들, 그리고 이재정 의원이 안정적인 리더십으로 국감을 이끌었습니다. 이들은 스코어보드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로 추려졌습니다.
이외에도 국감 기간 중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부 등의 피감기관들은 상임위에서 요구한 자료를 최대한 협조하여 미제출 사례가 없었던 점도 언급할 만합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정책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내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앞으로의 국회 활동에서도 다양한 이슈에 대한 공정하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강원닷컴 최형석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0-28 03:00
- 이전글2023년 국정감사, 민생 문제에 초점 23.10.28
- 다음글이재명 국감, 이탄희 조정훈 의원의 활약에 주목 23.10.27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