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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지방자치 역량 허무한 현주소 드러냈다

정부가 파행을 겪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서는 전 부처와 공무원들이 합심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한국 지방자치의 역량 부족이 비판을 받고 있다. 중앙정부는 국민세금의 60%를 사용하여 지방정부에게 중앙정부 권한을 넘겨달라고 요구하지만, 실제로 그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중앙정부를 탓하는 것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9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정부다. 잼버리는 전북도가 주관"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중앙 정부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소모적인 정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또한 지방자치제 도입 이전인 1991년 강원도 고성 잼버리가 중앙정부가 주관했던 점을 언급하며 "(이번 새만금 잼버리는) 지방정부가 잘 할 것이라고 해서 중앙정부는 관련 예산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지방정부가) 재정 및 규제 권한을 넘겨달라고 요구하면서도, 정작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 이번 새만금 잼버리를 보면 씁쓸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이번 일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고하게 만들 수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런 박 의장의 지적은 이번 잼버리 대회의 운영 미숙으로 인해 드러난 중앙과 지방정부의 행정력 현주소를 의미한다. 여성가족부 등 중앙정부는 이번 대회의 준비를 전북도에 일임하고 예산만 지원했으나, 사고가 발생하자 비난의 화살은 주로 지방정부로 향하고 있다. 이에 반해...

강원닷컴 김선진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8-09 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