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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 기간전력망 건설에 직접 나선다

정부가 국가 기간전력망 건설과정에서 정부의 책임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전력망 건설은 한국전력이 주도하는데, 서해안 송전선로와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와 같은 핵심 전력망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 개입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방문규 장관 주재로 관련 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여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추진과 함께 전력계통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특별법은 345㎸ 이상의 송·변전설비 중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단지와 연결되는 무탄소 전력(원전·신재생) 관련 전력망을 건설할 때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전력망 확충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입지 선정부터 갈등 조정까지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회에 대표 발의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의 법안으로 진행 중이다.

현재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르면 한전이 전력망 건설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인허가 및 주민 보상은 물론 전력망 건설 재원조달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 산단에 전기를 제때 공급하지 못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특별법 통과 시 345㎸ 이상의 고압 송전선로 건설 기간이 평균 13년에서 9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동해안~수도권을 잇는 고압 송전선로는 2026년 6월까지, 서해안~수도권을 잇는 고압 해저 송전선로는 2036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력 계통 혁신 대책에 송전망 건설에서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현재는 설계·시공만을 민간기업이 맡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용지 확보와 인허가 등 전 과정을 민간기업이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건설 과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국가 기간전력망 건설에 대한 책임 강화 및 전력계통 혁신대책 발표는 전력 공급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첨단 산업단지의 원활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도약이라 평가된다.

강원닷컴 고재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2-04 19:39